[왓처데일리] 최근 국회에서 허위 부당청구 누수액을 잘못 파악해 실언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제309회 국회 임시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 질의에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조 3천억원”이라고 답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심평원은 곧바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강 원장의 발언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닌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금 누수 추정액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뿔이 난 의료계는 성명서 등을 통해 강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심평원장의 발언은 대다수 의사들을 허위‧부당청구자로 만들고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의 온상으로 무책임하게 매도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사실 그동안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관련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의료계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간 허위‧부당청구가 많다는 시각이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보고 받은 남윤인순 의원이 이 발언을 곧바로 트위터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심평원장이 '3조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작년 건보급여 지출이 36조였으니 그 규모가 10%에 달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라고 올려 사건을 더욱 확대시켰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직원들이 건네준 자료가 잘못됐던 간에 이번 발언으로 강 원장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장은 '실수'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추후 강 원장 발언과 관련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민영보험금 누수 규모가 담긴 보고서 내용을 국회 복지위에 서면 자료로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전에 19대 국회 복지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답변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심평원장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