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여성 인력 양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갖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은 여전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라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기업 576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236개로 조사됐다.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도 22곳은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해 9월 10일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10월 26일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명단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의무설치 대상 기업에게 시설 전환비 2억원, 유구비품비 3천만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건립․매입․임차하는 경우 7억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계 법령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 등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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